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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법무부 통합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고 안내입니다.
통합법률지원서비스 플랫폼은 법무부와 법률 관련 34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공공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플랫폼 주요 기능 및 신청 방법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건 내용, 소득 수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적합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자동 안내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전자문서·전자서명 활용,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법률구조 신청
- 통합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 참여 기관 상담을 한 번에 예약
- 접속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제공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
2. 기관별 기존 신청 경로 (병행 운영)
통합 플랫폼 외에도 기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카카오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 추가 후 챗봇을 통한 방문·화상 상담 예약
- 방문 신청 : 전국 18개 지부·42개 출장소 직접 방문
3. 주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폭넓은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서류 작성 지원
- 민사·가사 사건 소송 대리
- 형사 사건 무료 변호
특화 서비스 (2026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활비 계좌 관리 서비스 등
연계 지원 제공
(월 최대 250만 원 한도)
※ 세부 신청 절차 및 최신 공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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