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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후 양육비가 끊겼는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선지급 신청도 못 해보셨나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돼요. 요건을 채우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는 점과 그대로 필요한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점
💡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은 10월 29일 이후 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소득 무관해도 필요한 요건
- 양육비 채권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 최근 미지급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실제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 이행확보 노력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 지급 한도 —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위 요건을 못 채우면 신청이 어려워요. 자동지급도 아니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 서류① —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누리집 자료실 서식)
- 서류②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송달·확정 서류)
- 서류③ — 미지급 증빙: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서류④ — 이행확보 노력 증빙: 법원 결정문 또는 법률·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 결정·지급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
- 문의 — 양육비 상담전화 ☎1644-6621(평일 9~18시, 12~13시 제외)
- ⚠️ 10월 29일 시행에 맞춰 신청서·자가진단 양식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 2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소득기준만 폐지됩니다.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보유, 최근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10월 28일까지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되고,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Q. 선지급받은 양육비를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 결정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세부 절차와 양식은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과 상담전화(☎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안내 : mogef.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 childsupport.or.kr · 상담전화 ☎1644-662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보도자료(2026.9.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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