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전문직종 제외 총정리

소상공인 지원금이 대폭 풀리지만, 의원·약국·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또다시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난 약국과 의원들도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왜 전문직종은 계속 배제되는 걸까요? 논란의 핵심을 파헤쳐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총 지원 규모 6조 7,000억원
지원 대상 564만명
부담경감 크레딧 1인당 50만원
신용카드 최대 1,000만원 한도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요약 6조 7,000억원 투입, 564만명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크레딧

전문직종 제외 논란의 핵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외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 업종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법률업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세무업 회계사, 세무사
금융·보험업 은행, 보험대리점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도박업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업

정부의 입장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전문직종 제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면허 기반으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요약 병원·약국·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전면 제외

약국·의원의 실제 피해 상황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약국과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매출이 급감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약국 피해

보건소 외래처방 중단으로 인근 약국 매출 급감
전담병원 주변 약국 처방 사실상 중단
일부 약국은 매출 반토막 수준
마스크 판매 호황으로 '대박'이라는 오해

현장의 목소리

한 약사는 "마스크 판매로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만 늘었고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우리도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남들 다 받는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약 약국·의원 매출 급감, 마스크 판매로 '대박' 오해, 실제 순이익 감소

지원 가능 vs 제외 업종 비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제외되는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구분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
음식업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잡화점	약국, 안경점(일부)
서비스업	미용실, PC방, 학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전문직	디자인, 번역, 상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타	세탁소, 수리점	금융·보험, 부동산 중개

요약 일반 음식점·소매점 지원 가능, 전문직·사행업·금융업 제외

소상공인 기본 자격 조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의

상시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기준 업종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3억~10억원 이하)
사업자등록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운영 중인 사업자

추가 제외 조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사업자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자
기존 정책자금 연체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정상 운영 중, 세금 체납 없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1. 약국은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정부는 약국을 전문직종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면허 기반 운영과 소득 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Q2.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도 지원을 못 받나요?

네, 현재 제도상으로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의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별도로 7,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Q4. 변호사·회계사도 제외되나요?

네,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직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전문직종 제외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개별적인 이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업계 차원의 정책 건의가 필요합니다.

Q6. 다른 지원 정책은 없나요?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정책자금 대출, 고용보험료 지원, 전환대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업종에 따라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전문직종 전면 제외, 매출 감소 무관, 별도 정책 확인 필요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금 신청하세요

전문직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이라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용카드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정부는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별도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일반 소상공인은 지금 신청, 전담병원은 별도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