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으로 막막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A to Z

Q: 폐업한 법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Q: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 모든 업종이 다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만 보고 바로 신청하려다가, 정작 내가 대상인지도 모르고 헛걸음하신 적 있나요? 업종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접수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 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도 막히는데, 이런 세부 규정을 몰라서 낭패 보는 경우도 흔해요.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원(담보10억+무담보5억)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전문직종·금융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이고, 폐업 법인도 신청이 안 돼요 — 내가 대상인지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에 대출 목록부터 정리하고 내 신청 경로를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 업종·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제외 대상부터 꼭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상담신청 바로하기

최대15억원담보10억+무담보5억

익월15일신청취소 가능기한

90일취소후 재신청 제한기간

폐업법인제외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가능

76개소캠코+서민금융센터 오프라인창구

2026.12월말신청 마감기한

내 신청 경로부터 확인하기

구분

해당 채무

신청 경로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캠코 창구

부실우려차주

신용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담보대출

부실·부실우려 공통

신용회복위원회와 절차 동일

💡 부실차주 중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이용해야 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3단계

①대출 목록 정리 — 금융회사, 잔액, 담보 여부, 대출일, 연체일수, 실제 사용처를 미리 적어두기
②신청 경로 확인 —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짐
③온라인 본인인증·자격조회 —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소상공인 자격과 채무내역 확인
감면율만 보고 급하게 신청 금지! 예금상계·카드정지·공공정보등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신청 후 생활비 결제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 [실제 후기] 감면율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바로 신청서를 넣으려다가, 제가 하는 업종이 지원 제외 대상인 줄 몰랐어요. 상담 전화로 미리 확인해보길 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가니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하세요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 대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폐업 법인 —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은 폐업 시 제외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기

신청 취소, 이렇게 알아두세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한 날로부터 90일간 재신청 제한 — 고의·반복 신청 방지 목적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공공기록으로 대체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법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아니요, 폐업한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상태여도 신청할수있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달라요.

Q2. 신청후 취소할수있나요?

네, 신청일의 다음달15일까지 취소할수있어요. 다만 취소한날로부터 90일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돼요.

Q3. 모든업종이 다 지원대상인가요?

아니요, 부동산임대업·사행성오락기구제조업·법무회계세무등 전문직종·금융업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한도·절차는 개인 상황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감면율도 중요하지만 제외 업종·신청 경로·취소 규정까지 미리 알아둬야 헛걸음이 없어요. 대출 목록부터 정리하고,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새출발기금 공식 : 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지원 대상·한도·절차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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