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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AI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AI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AI 기본법 핵심내용 5분 정리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은 AI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차별 방지 등 핵심 원칙을 법제화하여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AI 영향평가 의무 대상
고위험 AI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AI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진단, 채용심사, 신용평가, 법집행 등에 활용되는 AI가 대상이며, 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요구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AI 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AI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잘못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AI 사용 사실을 알 권리와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AI 민원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AI 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 고위험 AI 영향평가 미실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AI 사용 사실 미고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및 시정명령
- 개인정보 무단 활용: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AI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 가능
AI 위험도별 규제 수준 비교표
AI 기본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에서 귀사의 AI 서비스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위험등급 | 해당 분야 | 주요 규제 내용 |
|---|---|---|
| 금지 AI | 사회신용평점, 무차별 감시 | 개발·제공·이용 전면 금지 |
| 고위험 AI | 의료진단, 채용심사, 신용평가 | 영향평가 의무, 사전 신고 필수 |
| 제한적 위험 AI | 챗봇, 추천시스템, 검색알고리즘 | AI 사용 사실 고지 의무 |
| 최소 위험 AI | 스팸필터, 게임 AI, 단순 자동화 | 별도 규제 없음, 자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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