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정리하며 받은 지원금, 세금 떼이고 받으셨나요?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연계수당이 비과세로 확정됐어요. 예전에 세금 낸 분들은 환급도 가능해요.
정확한 내용과 환급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희망리턴패키지 확인
비과세, 정확히 뭐가 바뀌었나
- 기존 —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연계수당 기타소득으로분류, 22%원천징수
- 변경 —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생계지원비성격 인정 → 비과세확정
- 전직장려수당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성공시 최대100만원
- 국민취업연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시 월20만원, 최대6개월
예전에 낸 세금, 돌려받는 법
- 대상기간 — 2020년~2025년10월 수령자
- 환급규모 — 8만명, 총117억원 규모로 알려짐
- 2025년수령자주의 — 2026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후부터 경정청구가능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경정청구 진행
- ⚠️ 소진공에서 순차적으로 안내예정이지만, 먼저 직접확인해보는게 빨라요
홈택스 경정청구
💬 [실제 후기] 몇 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재취업하면서 전직장려수당을 받았는데, 그때 세금을 떼고 받은 기억이 있었어요. 이번에 비과세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저도 해당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경정청구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예전에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신청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이미 세금을 뗀 수당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2020년부터 2025년10월까지 수당을 받으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수령자는 2026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Q.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연계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직장려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수당이고, 국민취업연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월20만원씩 최대6개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둘 다 이번에 비과세로 확정됐습니다.
Q. 앞으로 받을 수당도 세금을 안 떼고 받나요?
네,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생계지원비 성격의 기타소득 제외가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개인별 경정청구 가능여부·환급액은 수령시점에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iz.or.kr) 또는 국세청(nts.go.kr, ☎126)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경정청구 가능여부·환급액은 수령시점에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iz.or.kr) 또는 국세청(nts.go.kr, ☎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biz.or.kr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국번없이12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세청 폐업소상공인 수당 비과세 확정 보도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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